윤석열 부동산 공약 알아보기

 

 

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.

이재명 후보와 1%도 되지 않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요.

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,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공급

- 공급물량 : 250만

- 공급방식 : 민간주도 200만, 공공주도 50만

- 재개발,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

- 재개발, 재건축 규제완화, 리모델링 규제완화, GTX 역세권에 신규택지 개발

- 수도권 공급물량 : 서울 40만 +경기인천 90만 => 총 130만

- 분양가 상한제 : 공공에서만 일부유지, 재건축은 완화

- 반값공급 : 청년원가주택 30만호, 무주택 역세권 첫집 20만호

- 용적율 상한 : 용도지역(종상향), 역세권에 유리

 

반응형

 

1기 신도시 재정비(분당, 일산, 산본, 중동, 평촌)

- 용적율 상향 조절, 규제완화 :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율 상향 등 행정절차를 신속 진행

-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

-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수요 조절 : 1기신도시 이주전용단지를 3기 신도시 등에 만들어 순환개발 실시

 

 

재건축, 재개발 , 리모델링

- 재건축에 중점, 용적율이 최대 관건

- 공공참여 혜택

- 역세권 개발 혜택 : 역세권 민간 재건축, 역세권 주거지역 종 상향

 

1. 재건축 -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

-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

-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

-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

- 1기 신도시 재정비

 

2. 재개발

- 사업성 낮은 지역에 공공 참여 재개발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

-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

-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

- 세입자 재정착을 위해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

 

3. 리모델링

- 1기신도시에 대한 용적율 완화로 리모델링등 정비사업 활성화 모색

 

4, 정비사업

-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

- 도로로 구획된 면적 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 허용, 용절률 확대, 매입 협의 절차 신속지원

- 주택도시기금과 문화 체육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SOC지원

 

 

세금공약

 

1. 종부세

- 전면재검토

- 보유채수 기준이 아닌 보유액수 기준으로 과세

- 공정시장가액 비율 동결 : 현재수준인 95%에서 동결

- 공시가 2020 수준 환원 : 세부담 경감

-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

 

2. 양도세

- 다주택자 중과 2년간 유예 : 다주택자 보유주택 매각 촉진

 

3. 취득세

- 최초 구입자 면제 또는 1% 단일세율

-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 : 고가주택 취득시 유리

- 조정지역 2주택이상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: 중과경감

-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

 

 

대출

- LTV 규제의 합리화 : 생애최초 상한 80%

- LTV 규제 단순화 : 지역상관없이 70%로 단일화

-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차등화

- 신혼부부, 생애최초는 금융지원 강화

- 청년,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

 

 

임대차 3법

- 2+2 폐지, 종전환원 : 일부유예를 둘수 있음

- 2년지나도 전세금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금등 인센티브

 

 

등록임대사업자 지원

-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 (전용60㎡이하) 신규등록 허용

-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,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등 세제 혜택 부여

-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

 

 

GTX

A노선 : 운정-킨텍스-연신내-삼성-수서-동탄-평택 지제

B노선 : 신내역 추가 정차

C노선 : 동두천-양주덕정-의정부-왕십리-삼성-과천-인덕원-금정-의왕-수원-병점-오산-송탄-지제-평택

D노선 : 김포-부천-사당-강남-잠실-교산-팔당 원안대로 인천공항-영종-청라- 가정- 작전-부천종합운동장 노선을 함께 건설하여 Y자 노선체계 완성

E노선 : 검암-김포공항-상암DMC-평창-정릉-신내-구리-다산-덕소

F노선 : 왕숙-의정부-대곡-김포공항-시흥시청-초지-오목천-수원-기흥-정자-복정-교산-덕소-다산 (0자 순환선)

 

 

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곧바로 시행되고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

꾸준히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하겠습니다.